중국이 지난 달 29일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전면적 2자녀 정책' 도입을 결정했다. 놀라운 일이다.

중국은 지난 1980년 9월부터 산아제한 정책인 1가구 한 자녀 정책을 추진해 왔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인구를 억제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그동안 한 자녀 가정에 혜택을 주는 반면 2자녀 이상 가구는 감봉이나 벌금 징수 등을 해 왔다.

한 종편방송에 출연 중인 중국 출신 장위안은 그 프로그램에서 "중국은 인구 정책 때문에 자녀를 한 명 이상 낳으면 벌금을 낸다"며 "영화감독 장예모 감독은 2남 1녀인데 벌금이 한국 돈으로 13억이었다"고 말해 충격을 줬다.

세계 인구 1위 중국에서 2자녀를 허용한 데는 인구 감소에 따른 불안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다. 저출산 때문에 고령화 속도가 일본을 앞지르고 있다. 고령화율은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대한민국은 이미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의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접어들고 있으며 멀지 않아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라고 한다.

고령화는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는데 문제가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보면 지금의 추세로 간다고 할 때 약 700년이 지난 2750년 대한민국 인구가 '0'이 될 것이라고 한다. 국가를 이루는 요소가 국민, 영토, 주권 인데 인구가 제로라는 것은 나라 자체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중간층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떨까. 2015년 대한민국 중간 연령층은 40세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30대였는데 올해 처음으로 40대에 진입한 것. 이러한 추세가 유지되면 2040년이면 중간 연령층이 52세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2015년 현재 평균 퇴직 연령이 53세다. 즉 25년 뒤에는 인구 절반이 은퇴자라는 얘기다. 나머지 절반 중 다시 절반이 어린이를 비롯한 미취업 층이기 때문에 전체 인구의 4분이 1이 나머지 4분의 3을 부양하는 꼴이 된다.

이러한 추세로 가면 연금 수급자는 급증하고 저출산으로 인해 연금 가입자는 상대적으로 낮아져 연금 지출액이 연금 수입액을 초과하면서 연금고갈 우려도 있다.

그렇다면 고령화의 원인은 무엇인가. 의학기술의 발달이나 생활수준의 향상 등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요인은 출산율 하락이다. 저출산의 원인은 또 무엇인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증가,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인한 DINK족(맞벌이를 하면서 자녀는 두지 않는 층) 때문이다. 해결방안은 무엇일까. 결혼, 임신, 출산, 양육 등에 따른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과 DINK족을 줄이기 위한 공동체 정신 함양이다.

초고령화에 따른 국가차원의 대책도 시급하다. 노인복지의 방향이 일방적으로 연금을 주기 보다는 생산적 복지에 핵심을 두어야 하며 노인 일자리 창출 방향으로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저출산을 줄이는 것이 고령화에 대한 근본 치유라면 노인복지 강화는 고령화에 대한 현상적 치유라 할 수 있다. 그러니 근본적인 치유책은 저출산을 줄이는 것이다.

한ㆍ일 지방자치포럼에서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을 먼저 체험한 일본의 지사들이 다양한 사례를 발표한 적이 있다. 한ㆍ일 도지사 모두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삼아야 하며 국가정책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가 차원의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과 지원을 기대해 본다.

허강숙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